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77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관광산업을 위하여 관내에 마이스(MICE) 산업을 유치 및 개최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이스(MICE)산업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10호)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다. 상위법령의 제명 오기 정정 및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7.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7. 15. ∼ 2019. 8.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7. 1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7. 1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2호 중 “익산시”를 “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익산시”를 각각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6. --------- 「식품위생법 시행령」--------------------------------------------------------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관광홍보물	2. 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익산시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ㆍ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 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익산시 관광기념품공모전	4. 시 ----------------
5. 익산시 사계절관광사진공모전	5. 시 ----------------------
6.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6. 시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전시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붙임 2]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에서 마이스 유치를 한 학회․협회 등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마이스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

구분	인원	지급액	조건	비고
MICE 참가자	50인 이상	1박 당 1인 / 10,000원 (최대 2박 지원)	‣ 익산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 ‣ 익산에서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포럼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고, ‣ 행사 참가자가 관내 숙박시설을 1박 이상, 음식점을 1식 이상 이용한 경우	실제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

※ 지급 예) 1박시 50명 × 10,000원 = 500,000원

2박시 50명 × 20,000원 = 1,000,000원

4. 작성자

- 문화관광산업과 국경미 (☎ 859-5778)